파기환송, 상고기각, 파기자판

대한민국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자주 등장하는 판결 결과인

파기환송, 상고기각, 파기자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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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환송(破棄還送)

 

대법원이 원심(주로 항소심) 판결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깨고(파기)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것

 

결과:

사건은 환송된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며,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다시 판결해야 함

 

 

2. 상고기각(上告棄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

 

결과: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3. 파기자판(破棄自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자신이 직접 재판하여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경우

 

요건: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결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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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처리방식	결과
파기환송	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림	하급심에서 재심리	미확정
상고기각	상고 사유 없음	대법원에서 종결	확정
파기자판	원심 파기 후 대법원이 직접 판결	대법원이 최종 판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