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과 법률심

1. 사실심(事實審, Trial on Facts)

 

사건의 사실관계(무엇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재판 단계

 

주요 기능:

증거 조사(증인신문, 서류, CCTV 등)와 사실 인정

 

적용 심급:

1심(지방법원 등), 2심(고등법원 등)

 

특징:

판사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새롭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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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심(法律審, Trial on Law)

 

하급심의 판결에서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재판 단계

 

주요 기능:

법 해석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검토

 

적용 심급: 3심(대법원)

 

특징: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음.

새로운 증거 제출도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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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실심	법률심
판단 대상	사실관계	법률 적용 여부
적용 심급	1심, 2심	3심(대법원)
증거 조사	가능 (새로운 증거 제출 허용)	불가 (사실관계 판단 제한)
주요 목적	진실 규명	법적 오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