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이나 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공정한 변화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기원은 노동운동에 있으며,

특히 탄광이나 중공업 등 고탄소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 사회적 형평성, 기후 정의 등의 이슈와 결합하며

UN,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채택한 글로벌 담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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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석탄, 석유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실직이나 지역경제 붕괴 방지

탈석탄 지역의 재개발 및 대체 일자리 마련

 

 

산업 구조조정

 

자동차, 철강 등 탄소집약 산업의 친환경 전환 시

노동자의 재교육 및 전직 지원

 

 

농업·어업 전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변화 대응과

지역 공동체 회복

 

 

도시 및 지역 계획

 

기후적응 기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주거·교통 접근성 개선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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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

1. 독일 루르(Ruhr)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해 도시 재생, 문화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공적인 전환 사례로 평가됨

 

 

2. 캐나다 앨버타주

 

탈석탄 일정 발표와 함께 전직훈련 프로그램,

사회보장 강화, 지역 개발기금 지원 실시

 

 

3. 대한민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정의로운 전환 특별계정 신설

탄소중립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 설립

관련 분야 노동자·지역 대상 지원사업 추진

 

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동차 산업 쇠퇴 이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전환 산업 육성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