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설립 과정과 주요 이슈

1.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사업, 도시철도,

지역난방, 공영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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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과정 및 절차

 

① 타당성 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정책적 필요성 판단

외부 전문가 검토 포함

 

 

② 지방의회 승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변경

투자계획 및 예산안 동의 필요

 

 

③ 행정안전부 보고 또는 승인

 

일정 규모 이상(자산 500억 원 이상)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보고 의무

 

 

④ 법인 설립 및 등록

 

설립등기 → 운영규정 제정 → 조직 구성

 

 

⑤ 운영 개시

 

운영지침 수립, 조직 및 인력 확정, 예산 배정

필요시 민간 위탁 또는 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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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황

 

전국 약 150개 이상 지방공기업 운영 중

(상수도, 하수도, 교통, 산업단지 등)

 

광역시와 도 단위에서는 광역상수도, 도시철도,

기초지자체는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공사와 공단의 형태로 구분

(예: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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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중복설립·방만경영:

인근 지자체와 기능 중복, 자산‧인력 과잉

 

 

수익성 부족:

공공성 위주 운영으로 재무건전성 취약

 

 

정치적 설립 남용:

지역단체장의 업적으로 활용,

운영 목적 불명확

 

 

감독 미흡:

자율성은 높지만, 감사 및 평가 체계 미비

 

 

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공공 서비스 성격상 요금인상 및 구조조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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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복 방안

 

통합 및 기능 재편 검토:

유사 기능 간 통합 및 컨트롤타워 체계 도입

 

 

사전 검토 강화:

민간 수준의 예타 및 B/C분석 의무화

 

 

성과중심 관리체계 구축:

공기업 경영평가 연계 인센티브 강화

 

 

외부 감사 및 시민참여 확대:

시민감사관, 공시 의무 강화 등 투명성 확보

 

 

광역단위 협업 강화:

광역 차원의 자산 공동 활용 및 협력 운영 추진

 

 

지방공기업 전문 인력 양성:

전문 경영체계 도입 및 지속적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