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1.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차 혁신도시 건설(2005~2019년)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부터 정부가 검토 중인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입니다.

 

 

기존 혁신도시 외에도

지방대학·기업·인구감소 지역과 연계된

분산형 이전 전략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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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현황

 

2022.11: 대통령 지역균형발전전략회의에서

2차 이전 논의 공식화

 

2023~2024: 국토부·행안부 중심으로

이전 대상기관, 입지기준 마련 위한 기초조사 진행

 

2025년 이후: 순차적 이전 계획 발표 및 추진 예정

(정확한 일정·기관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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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 원인

 

① 대상 기관 선정 난항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해관계 반발

필수기관·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이전 타당성 논란

 

 

② 지자체 간 유치경쟁 과열

 

동일 기관을 복수 지자체가 유치 신청

→ 조율 지연

 

 

③ 기존 혁신도시 성과 미흡 논란

 

1차 이전기관의 지역 기여도 및 연계 부족 지적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 및 고용창출 효과 제한적

 

 

④ 행정절차·법적기반 부족

 

이전 근거 마련 위한 입법 미진

(예: 「공공기관 이전특별법」 등)

 

 

⑤ 정권 차원의 속도조절론

 

대선공약과 달리 정권 초기에는 재정투자보다

구조조정 기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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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복 방안

 

① 입지선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

 

산업·대학·교통·정주여건 등 정량기준 공개

→ 이해관계 조율

 

 

② 혁신도시 중심에서 탈피

 

낙후지역,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대한

분산형 이전 전략 추진

 

 

③ 민관협력형 이전모델 도입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체·대학 간

협력거버넌스 기반 마련

 

 

④ 기회발전특구와 연계

 

세제감면, 규제완화 등 특례제도를 활용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연계

 

단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지역 특화기능 부여 + 본부 기능 분산 추진

 

 

⑥ 사후관리제도 마련

 

정착률, 지역기여도 평가 등

사후 모니터링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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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별 주요 희망 유치기관 예시

(※ 언론보도 및 자치단체 발표 기준, 정부 확정 아님)

구분	유치희망기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강원특별자치도	기상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북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경남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안전기술원, 해양수산계열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