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K-Taxonomy)는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입니다.
유럽연합(EU)의 ‘EU 택소노미’를 참고하여,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분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도구입니다.
K-택소노미 개념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기준 체계
목적:
녹색금융(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제공
→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유도
주요 특징
구분 | 내용 |
제정 주체 | 한국 환경부 |
최초 발표 | 2021년 12월 (초안), 2022년 정식 발표 |
개정 | 2023년 12월 일부 개정 (예: LNG 관련 조건 추가 등) |
구조 | 6대 환경목표 + 2단계 기준(기여, 피해 방지) |
대상 산업 |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수자원, 저탄소 운송 등 taxonomy에 적합한 사업 활동 |
6대 환경목표
1) 온실가스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4) 순환경제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 해당 목표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DNSH 원칙)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됨.
K-택소노미의 의의와 활용
기업:
자사의 사업 중 어느 활동이 ‘녹색활동’인지 식별 가능
→ ESG 공시, 녹색채권 발행 시 활용
금융기관:
녹색 투자 대상 사업 판단 기준으로 사용
→ 녹색 금융 상품 설계 기반
정부:
정책금융 우선 지원,
세제혜택 기준 마련에 활용 가능
국제 연계성
EU 택소노미와 큰 틀은 유사하나,
한국 실정(원전/LNG 등)을 일부 반영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의 접근을 위한
호환성 확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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