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의
구분 | 정의 | 관리 주체 |
국가어항 | 국가가 지정·개발한 어항으로, 어업활동뿐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 수행 목적이 큰 항만 | 해양수산부 |
지방어항 | 지역 어업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시·도에서 관리하는 어항 | 시·도지사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 어촌마을에 위치한 어항으로, 어민 생계 및 정주생활 중심 기능 | 시·군·구청장 |
주요 비교
구분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역할 | 광역 물류, 방파제·접안시설 등 종합어항 기능 | 지역 중심의 어업활동 및 선박 대피 | 어민 생계지원, 마을배 계류 중심 |
시설 규모 | 크고 복합적 (예: 방파제, 물양장 등) | 중간 규모, 조업 기반 중심 | 소형 계류장, 간단한 선착장 |
수역 범위 | 수심 깊고 선박 수용 가능 | 중·소형 어선 중심 수역 | 마을 해안가 근접, 수심 얕음 |
재정지원 | 국비 100% 또는 70~80% | 국비 일부 + 지방비 | 대부분 지방비 또는 소규모 보조 |
예시 항만 | 격포항, 위도항, 후포항 등 | 안면항, 고창 구시포항 등 | 부안 상록항, 완도 신지항 등 |
정책적 목적
국가어항:
수산물 유통기반 확보, 해양영토 관리, 연안방재 기능
지방어항:
지역수산업 기반 및 재난 대비 어선 피항
어촌정주어항:
고령 어민 생활안정, 어촌공동체 유지, 관광·정주 기능 복합
향후 방향
국가어항:
스마트 어항화, 친환경 설계, 수산물 수출기지화
지방어항:
기후변화 대응형 재난 방재 기능 강화
어촌정주어항:
생활밀착형 항만으로서 복합문화·관광기능 확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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